변호사 이승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1996년
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
[소유권확인][공1996.9.15.(18),2630] 소유권확인 민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지적법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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