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수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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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건축물용도변경허가이행재결효력정지 1 소유권확인	# 관련법령 1 건축법 1 건축법시행령 1 민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구고법 1997. 8. 25. 자 97부558 결정：확정
  [건축물용도변경허가이행재결효력정지 ][하집1997-2, 574]
   건축물용도변경허가이행재결효력정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531 판결
  [소유권확인][공1993.9.15.(952),2262]
   소유권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