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수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9년

1.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616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2018년

2. 부산가법 2018. 1. 19. 선고 2016드단6800 판결
  [혼인의무효] 확정[각공2016상,280]
   혼인의무효
   민법

2016년

3.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551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14년

4. 부산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3나641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13년

5. 부산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가합401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립학교법

2009년

6.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9. 3. 26. 선고 2008가합3342,4505,5492 판결
  [부당이득금등·부당이득금반환등] 항소[각공2009상,773]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8년

7.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1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8상,29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7년

8. 부산고법 2007. 7. 31. 자 2006라304 결정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확정[각공2007.11.10.(51),2309]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06년

9. 부산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나187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파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