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선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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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1 의료법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1299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상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