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6650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2007년
3.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항소[각공2007.7.10.(47),1383]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