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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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2 공증인법 1 헌법 1 공증인법시행령 1 형사소송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인천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96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4년

2. 인천지법 2004. 11. 18. 선고 2004나850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1.10.(17),44]
   손해배상
   공증인법 공증인법시행령

2002년

3.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5.(158),1529]
   손해배상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