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병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41, 2021. 5. 2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986년
2.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59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기차파괴,철도법위반][공1987.1.15.(792),123]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기차파괴 철도법위반 형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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