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동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동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1 하자보수보증금	# 관련법령 2 주택법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종합부동산세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건축법 1 공공주택 특별법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 국세기본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85, 2023. 8. 3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 4. 2. 선고 2018나72468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미간행]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4나55927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