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동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27, 2018. 7. 3., 각하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3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헌법재판소법
2. 울산지법 2018. 6. 28. 선고 2017구합63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8하,181] 채무부존재확인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2015년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누1381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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