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동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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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저작권법위반 1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	# 관련법령 2 형법 1 헌법 1 저작권법 1 형사소송법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나2016899 판결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미간행]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
   민법

2017년

2.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공2017하,2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