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능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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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44, 2016. 10. 11.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