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규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365, 2018. 9. 14., 각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2015년
2. 부산고법 2015. 3. 27. 선고 2014누2322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5상,36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