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365, 2018. 9. 14.,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3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숙 대리인 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임경표, 이규리, 서승효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0068 건물인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부산 사상구 주례1동 809 일대 43,915.2㎡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례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6. 5. 19. 사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6. 5. 25. 고시되었다 (사상구 고시 제2016-60호).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산 사상구 주례동 대지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20.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등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수용개시일 2018. 1. 5.)을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7. 12. 29.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 및 퇴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는 2018. 7. 25. 인용되었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0068), 청구인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18나54910). 청구인은 제1심 재판 계속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25. 제1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기100090), 2018.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 법원은 2018. 7. 25.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이 결정은 2018. 7. 30. 송달되었는바,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9. 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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