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광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공2021상,679]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20년
2. 서울고법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상고[각공2020하,497]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17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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