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경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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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상금 1 새마을금고법위반 1 보험금 1 양수금 1 감차명령취소	# 관련법령 2 상법 2 민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산림법 1 헌법 1 국제사법 1 자동차관리법 1 새마을금고법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5918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76290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국제사법 민법 상법

2009년

3. 서울행법 2009. 10. 8. 선고 2009구합12891 판결
  [감차명령취소] 항소[각공2010상,100]
   감차명령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

2006년

4.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4다5817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림법 상법

2003년

5.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370 판결
  [양수금][공2004.1.15.(194),127]
   양수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