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건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98, 2020. 9. 24., 각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부칙제23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