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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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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예탁금반환
# 관련법령
1
신용협동조합법
1
파산법
1
예금자보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지법 1999. 8. 17. 선고 98가합109339 판결 : 항소
[예탁금반환][하집1999-2,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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