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재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85, 2018. 8. 30., 각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68, 2017. 2.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