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승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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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증권거래법위반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형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40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