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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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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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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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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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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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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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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
사회복지사업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8877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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