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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성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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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4.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2131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5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018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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