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선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05, 2014. 6.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