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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석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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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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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건물등철거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
대한민국헌법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20, 2021.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0671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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