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길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22하,2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노4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0. 26. 선고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약사법위반 도로교통법 약사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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