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인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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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8. 17. 선고 2022노31, 2022전노4(병합), 2022보노1(병합) 판결
[살인·협박·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 협박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