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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익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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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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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65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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