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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승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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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19상,4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7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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