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성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1096 판결
[횡령·건조물침입·재물손괴·사기·재물손괴교사][미간행] 횡령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사기 재물손괴교사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 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나64965 판결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819] 표준임대차계약서일부조항무효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