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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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조세특례제한법 1 소득세법 1 법인세법시행령 1 부가가치세법 1 대한민국헌법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 법인세법 1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56, 2015. 7. 30.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