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병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361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등][공2017상,1001]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2년
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521 판결
[손실보상금][공2012상,880]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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