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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정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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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절도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공2012상,943]
   절도
   민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2010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0. 8. 27. 선고 2009노2823 판결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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