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정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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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절도 1 사해행위취소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1 자동차관리법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2나5066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2년

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공2012상,943]
   절도
   민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2010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0. 8. 27. 선고 2009노2823 판결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