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응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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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강간치상 1 횡령 1 모욕 1 사기미수	# 관련법령 2 형법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831 판결
  [강간치상][집37(1)형,520;공1989.3.15.(844),375]
   강간치상
   형법

1983년

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판결
  [횡령·사기미수·모욕][집31(4)형,64;공1983.10.1.(713),1383]
   횡령 사기미수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