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영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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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조사문서행사 1 사서명위조 1 절도 1 위조사서명행사 1 사문서위조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03 판결
  [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미간행]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