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동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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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공2020하,1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