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덕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오덕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상금 1 손해배상 1 물품대금 1 무고	# 관련법령 2 민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33975 판결
  [물품대금][공1994.5.1.(967),1177]
   물품대금
   민법

1989년

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12025,120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6.15.(850),81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84년

3.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다카1996 판결
  [구상금][공1985.2.15.(746),202]
   구상금
   민법

4.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125 판결
  [무고][공1984.7.15.(732),1151]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