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여춘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4년

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4959 판결
  [채권압류처분취소][미간행]
   채권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001년

2.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18790 판결
  [분양대금][공2001.7.1.(133),1332]
   분양대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0년

3.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재다7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6.1.(107),116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8년

4.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예금반환][집46(2)민,228;공1998.12.15.(72),2836]
   예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5.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공1998.4.1.(55),95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997년

6. 대구지법 1997. 1. 24. 선고 96나3256,3263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하집1997-1, 59]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