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정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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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이혼 1 수분양자지위확인1 1 종중회원확인 1 혼인의무효 1 퇴직금	# 관련법령 5 민법 2 상법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 근로기준법 1 헌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9]
   이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2005년

2.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회원확인등][미간행]
   종중회원확인
   민법 헌법

3. 서울가법 2005. 3. 10. 선고 2004르910 판결
  [혼인의무효] 확정[각공2005.5.10.(21),773]
   혼인의무효
   민법

2003년

4.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1][집51(2)민,375;공2004.2.1.(195),207]
   수분양자지위확인1
   민법

2001년

5.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퇴직금][공2001.6.15.(132),1191]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1999년

6.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868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3.1.(77),361]
   손해배상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