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승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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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보호감호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법인세법 1 사회보호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고법 1997. 9. 2. 선고 97구1251 판결：확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7-2, 5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7년

2. 대법원 1987. 9. 8. 선고 87감도131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7.11.1.(811),1598]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3.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65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456;공1987.4.15.(798),5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