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9. 8. 선고 87감도131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7.11.1.(811),1598] 【판시사항】 준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준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는 다같이 폭력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어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을 종합하여 볼때 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죄이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전 문】【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양승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6.4. 선고 87감노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준강도상해죄와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는 다같이 폭력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어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죄라 할 것이다. 원심도 이 사건에서 당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감호청구인의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은 전과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는 유사한 범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감호청구인의 강도상해범행시에 구체적으로 분담한 행위내용에 따라 유사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7감도131 (208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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