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승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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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건물명도	# 관련법령 4 민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민사소송법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제주지법 1995. 4. 27. 선고 94가합2264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1, 16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2.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02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1.(937),4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3.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938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15.(932),2984]
   손해배상
   민법

1988년

4.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
  [건물명도][집36(1)민,181;공1988.6.1.(825),893]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