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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양선화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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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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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건물명도
# 관련법령
1
사립학교법
1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4. 24. 선고 2018가합104060(본소), 2018가합104077(반소)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미간행]
건물명도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손해배상(의)][공2019상,73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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