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민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법 2021. 3. 24. 선고 2020나2020584, 2020591 판결
[법률용역비청구의소ㆍ기타확인청구의소] 확정[각공2021상,365] 법률용역비청구의소 기타확인청구의소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2012년
3.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2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공2012하,1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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