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혁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제3자뇌물취득][공2015상,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민법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4년
2.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살인[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4하,2154] 살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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