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병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노19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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