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미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50, 2022. 9. 2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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