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갑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167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한 자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0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노2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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