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지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7, 2021. 9.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7, 2020. 11.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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