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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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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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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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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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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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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4394 판결
[배당이의][공2005.11.15.(238),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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