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현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도144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집35(1)형,630;공1987.4.15.(798),58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1986년
2.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645,86감도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6.7.1.(779),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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