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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현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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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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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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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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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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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2005.2.1.(21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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